뉴스와 사회 - WTO,'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정 통보

우리나라 정부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알다시피 일본은 이런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WTO 제소를 합니다. 

이건 뭐.....

힘없는 나라의 비애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어제 WTO 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쟁 판정을 비공개로 통보합니다.

결과는

비공개가 풀리는 내년에 알 수 있지만....

WTO,'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1&aid=0009610525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 기사 생략 >>>>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소 기구 판정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나 2019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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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흐름상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그나마 좋은 뉴스는

2019년까지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식탁 위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물론 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핵 물질들이 태평양 온 바다에 다 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접하는 수산물들은 이미 다.....

게다가...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핵실험을 통해

태평양에 내다 버린 핵 폐기물만 하더리도 엄청난데...

결국....

제 생각이지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가면 식품을 구매하기는 

뭐...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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