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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EU, 대북 사치품 금수 확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11. 18. 20:30



북한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이

인정한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국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왕정국가와 다름없는 시스템에 세계화가 진행된 지금도

북한은 중국 이외의 국제 사회와의 교류는 단절한 체

오직 군사력을 동원한 정권 유지만을 지향하며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서방선진국들이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진행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북한은

중국의 도움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경제제재에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 있으니깐요...


그것도 20년이 다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대북 사치품 금수 확대…시계·맥주·와인 전면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4&oid=421&aid=0003053875


물론 경제제재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방선진국에서는 이 카드 자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응 카드로써 매번 내놓아야 하니깐요.




그렇기에 유럽연합은 

국력에 비해 모양새가 빠지지만 대응책으로

북한에 대해 사치품 금수 확대를 추진하여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가합니다.


사치품을 소비하는 북한 지도층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도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죠.


북한 수도 평양에 다양한 사치품들이 여전히 전시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목격하니깐요.




북한 바로 뒤에

강대국 중국이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가 북한과의 사치품을 차단하기 위해 제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중국 자체에서 출처를 세탁한 사치품들을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기에...


장사꾼들이 이런 특수를 놓칠 리가 없죠.




과거 소련 국민들도 

정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미제 제품이 이리저리 유통망을 통해

사회 내부에서 사용했던 역사만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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