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드디어 중국과 관계복원....???

일단...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올해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한 '한중 외교복원' 을 언급하지 못했기에....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에 

퍼즐 맞추기를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요 근래 사업으로 너무나 바빠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다음에는 대형 에피소드가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게시글을 쓰도록 노력해야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을 끝내고

과거 외교관계로 중국을 불러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일부 언론은 흠을 잡으며 끊임없이 

지적하지만 크게 보면 성공적인 외교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마쳐…'관계복원' 보따리 안고 귀국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55243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등을 통해 사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중 양국 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사드 보복조치를 사실상 철회함과 동시에 경제·무역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한편 정치·안보 등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분야에서도 양국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인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마침 이날이 중국인의 가슴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라는 점을 감안, 깊은 동질감과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같이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개시를 포함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양국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사람중심 협력이라는 3대 원칙과 교역분야 다양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강화 등 8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14일에는 시 주석과의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불가 ▲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 남북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난 두 차례 회담과 달리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인 선에서 언급하는 등 수위를 낮추면서 사드 문제가 실질적으로 '봉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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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만

현 정부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완료한 건 성공적인 외교 정책이 맞습니다.

잘했다는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음....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존재합니다.

계산기를 확실히 두들겨야죠.

국가 간의 외교정책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점 잊지 않으셨겠죠...???

한중 관계 복원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국에 지불했냐 이거입니다.

뭐겠습니까??????????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외치고 원했던 그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

시진핑 2기 중국, 미중갈등 관리 필요… 한국과 ‘3불 약속’ 실리도 챙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4&oid=469&aid=0000248114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서 중국은 속내와 전략을 명확히 드러냈다. 외견상 한미 양국 모두와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자국 포위망 강화를 막아내고 중ㆍ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중국이 31일 한중 양국 간 공동합의문을 통해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은 그 자체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반대를 천명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배치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1인 천하’를 구축한 시 주석의 체면이 걸린 문제여서 해결이 요원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집권 2기에 돌입한 시 주석으로선 미중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서야 할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의 한 축인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절대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서면서 대외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미국ㆍ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결코 아니다. 공동합의문에 사드 배치 반대 문구를 삽입시켰고, 특히 ‘3불(三 ) 약속’을 명기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를 철회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사드 추가배치와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을 막음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이를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에 일정한 균열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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