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무능한 방위비 협상

내년에 집권하게 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특징은

미국에 혜택받았던 나라들에게 그 대가를 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 파병된 미군들의 방위비 인상이죠.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민감한 주제구요..

과거 냉전 시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전방과 핵심 동맹국으로써

해외에 파병된 미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무기와 보급품을

냉전이라는 특수성에 저렴하게 안보위기를 넘겼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하지만 미국이 해외파병 미군을 주둔시키며 한국과 일본을 지킨 건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서 또는 민주주의 수호자라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미국의 뚜렷한 목적..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강자 중국 견제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군 배치 움직임도 변화가 생긴 거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하던 역할을 점점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동시에 주둔비용도 넘겨받기 시작했죠.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이제는 1년에 1조에 가까운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강력한 미군을 저렴한 비용에 보험을 든 개념이니깐요.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담금이 인상되는 건 결국 시간문제였죠.

하지만...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건

방사청장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요구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05692

아무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해도

방위청장처럼 이렇게 대놓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정부의 관계자들이 최대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며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가는 건데....

대놓고 "얼마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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