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규제법안 457건의 의미
우리는 국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국민들이 느끼는 민심을 이해하며정치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다음 선거에서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순식간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민주주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입법들은결국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법안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내용이 관련된 글로08월 08일 내츄럴 폴리틱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글을 작성하는데오늘도 매우 더운 하루네요.. 하루 7건씩 규제 입법…얼어붙은 재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