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규제법안 457건의 의미

우리는 국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민심을 이해하며

정치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순식간에 버림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입법들은

결국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법안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내용이 관련된 글로

08월 08일 내츄럴 폴리틱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글을 작성하는데

오늘도 매우 더운 하루네요..

하루 7건씩 규제 입법…얼어붙은 재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79619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는 지난 4일

20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계산한

'규제 온도' 가 과거보다 더 낮은 영하 53.1 도라며 언론매체를 통해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 온도란..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완화 법안 비중에서 규제 강화 법안 비중을 뺀 것입니다.

쉽게 말해 20대 국회에 규제 관련 법안 597건에서

규제 강화 법안은 457건 (76.5%) 그리고 규제 완화 법안은 140건 (23.4%)으로

규제 완화 비율 23.4% - 규제 강화 비율 76.5% 뺀 수치라 이겁니다.

그게 영하 53.1도..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에서 전체 법안 중 93% 가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지적한 뒤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합니다.

정리하자면 전경련에서는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데

왜 국회는 규제를 완화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만드냐?"

이 말인 거죠..

<규제법안의 의미>

참 재밌는 건..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기에

그에 해당되는 주장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기업의 발언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전경련이기에 국민보다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만..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무리일지라도 선심성 입법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 법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법을 제재하자는 건 돌려 말하면

기업들이 현재 신설되는 규제 법안들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대변해준다는 겁니다..

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차피 소관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또 본회의에서 판단할 몫인거죠..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인 국회에

기업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넌센스라 이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때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된 경제 공황에서

기업들을 살려준다는 '비지니스 프랜드리' 구호 아래

많은 혜택을 기업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왜 지금 기업들을 얽매인다는 규제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많은 애로가 있고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하니깐 올라오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