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그 이후..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우리나라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희망이던 아니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건

기본적인 국가의 사명.. 그리고 우리들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작년 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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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과거 무분별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로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애매했던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이제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로

미 착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당연히 보호자 탑승 의무 적용에..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던

안전교육 의무화를 집어넣어 정기교육으로 2년 의무화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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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매일매일 안타까운 소식은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잊힐 만하면 반복되는 통학차량 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881778

이번에 발생한 4살배기 아동의 의식불명에서

지난달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5살짜리 아이가 갇치는 사고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빨간불'…교통사고 3년간 756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201380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자

민심은 요동쳤고 움직이지 않는 국회는 드디어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 4일.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사례는

2014년 617건에서 2015년 2329건..

그리고 올해는 6월 현재에만 1만 3256건에 이르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적인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과거에 비례하여 점점 단속된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 작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법을 강화시켜도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WHY???

어린이를 키워보시는 부모 입장이라면 금방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시스템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내구성을 완전히 강화된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에 덧붙인 보호장비를 이용하는 점입니다.

미국 스쿨버스만 보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연비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내구도와 탑승객 안전도만 높여놓은 덕분에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에 부딪치기라도 하면 최소 중상이 나올 정도로 연약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거주지 특성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부분 좁은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봉고에 튼튼하게 내구성을 붙여봤자..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마인드 인식 문제입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이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주변 차량들이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인식 부족이죠..

또 어린이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아직도 안 하는 차량들이 더 많은데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몫까지 재정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전가하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에 소흘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할만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더 강력한 법 규제 그리고 현실적인 어린이 통학차량 대안..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국민적 의식 변화가 필요한데...

언제쯤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