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새만금에 집중하는 국민의당

경마, 경정, 경륜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도박이죠..

그리고 그다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나라는 도박 시스템이나 관리

그리고 설계 모든 것을 국가의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벌기 때문에 민간에 두기는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민에 대한 도박에 좀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이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등

다양한 법들이 이를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 을 한국관광공사가 50% 지분을 보유한 점이나

파라다이스 그룹만이 외국인을 상대로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현재 18개) 카지노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전부다 외국인 전용이기에

카지노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 보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시스템을 무너트린 게

바로 강원도 태백 정선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추진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으로 설립된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였습니다.

강원랜드는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합니다.

호기심 삼아서 시작된 도박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날려야 손을 털 수 있기에

누구에게는 악명이 높은 곳일 수도

또는 강원랜드에서 꾸준히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과

고용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누구에게는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체제, 사람, 물건 등

장점만 가득한 시스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존재하는 법인 거죠..

이렇게 언급하기만 해도 뜨거운 감자인 '내국인 카지노'가 

며칠 전부터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상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 권한을

강원랜드만이 아닌 이제는 다른 지역에게도 줄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금기 깬 야당…새만금에 `오픈카지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778324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새만금에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같은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며

조만간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것이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픈카지노가 되어버리면 내국인들도 출입이 가능해지기에 

사행심 조장과 도박중독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하루 입장료를 강원랜드 (9000원) 보다 높게 측정하였고 (5만 ~ 10만) 

입장일 수도 한 달 내 최대 10일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물론 아직 법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새만금이 어떤 상황이길래

국민의당이 하나의 금기어와 같았던

'내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새만금 현재 상황은??>

그냥..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부터 복합 리조트에

주거 시설 그리고 상업지구까지 계획만 거창할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단군이래 [???] 최고의 사업이라 칭송받으며 진행되었던 사업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흉물처럼 취급받아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으로 확실한 지지를 받은 국민의당은

전라도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시민단체와 강원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건설하려고 하는것이지요..

법안이 나중에 발의되면

다시 한번 관련 게시글로 작성하겠습니다.

뭐.. 우린 좀 더 이야기해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국인 카지노가 새만금에 하나 더 생기면

사행성 조장과 도박 중독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재밌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일자리 창출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찬성한다는 사람까지..

이 부분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중립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우리나라는 정치나 지도권층은 전혀 깨끗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매우 청렴하며 깨끗한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기득권들이 일반 국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점 국민들을 이상한 법들로 옥죄어 오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 사행산업만 정부가 관리하며 규제를 하게 되자

도박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되고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도박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불법 도박은 이 부분을 이용하여 점점 더 커지게 되어

불법 카지노, 불법 도박, 불법 사설경마 등 '풍선 효과' 가 발생되어

정부가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최대 95조로 예측될 정도였습니다

현재 2016년이니..

4년간 얼마나 더 불법 도박의 시장이 커졌을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간의 욕망을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불법의 시장은 더 커진다는 게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선진국들이 아예 합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도박을 할 사람은

합법화가 안된다고 건전하게 티비만 보겠습니까?

불법 사행조직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겠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