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북핵의 답은 핵무장??

북한과 남한..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냉전시대의 아픔으로 발생된 분단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제가 다른 만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질려는

남한과 북한의 눈치싸움과 기싸움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과거 70년대까지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 아래 남한보다 앞서나갔지만

계획경제의 단점과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며

그 이후로는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었습니다.

그러다 이 주도권이 다시 변화가 있었던 건..

바로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무장이었지요.

그리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권을 잡은 체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에 대응한 남한의 전략은 아직 10년 전과 동일합니다.

북한을 굶겨 주기겠다는

UN 차원의 무역봉쇄.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은 중국의 지원 아래 아직도 잘 버티고 있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과거에는 방어용으로 만들었다 하면

이제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나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개발 등으로

미국까지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너무나 한정적이기에..

이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철 '핵포럼' 띄우기…"北 5차핵실험땐 우리도 핵무장 선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562975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핵포럼' 을 지난 4일 출범시킵니다.

점점 높아져 만 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맞대응하는 플랜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전략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우리도 핵 무장을 선언' 하자는

트리거 전략을 주창하고 이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을 향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 허용하면

우리도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계획 인거죠..

<국제정치는 현실>

원유철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트리거 전략'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명분과 실효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죠..

북한은 뭐..

이미 핵 실험을 결정할 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이기에

'트리거 전략' 이든 한국의 핵 무장이든

이미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고..

중국에 이 압박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종속되어 있고

자신의 군사력에 힘없이 무너질 우리나라가

자신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핵 무장' 을 선택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플랜인 거죠..

그렇기에 중국은 이런 전략을

만일 한국이 시도한다면 파생적인 경제적 공격을 감행할 텐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드에 대항한 공격에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현 국민들에게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무역봉쇄를 감안한 핵 개발을 추진하겠으니..

지금까지 즐기는 문화를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 전략..

이론은 이론이고

국제 사회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