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서서히 들어나는 레임덕

우리나라 정치에서 매번 아쉬운 제도..

저는 그중 하나로 꼽는다면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문화가 짧고 독재정치에 휘둘리던 80년대 후반..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단임으로 묶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정치 세력들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어느 정도 [???]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느꼈던 제도의 단점들을 고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체세력인 여당과 야당은 동상이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근접하게 되면 어쩔 수없이 레임덕이 찾아오는데...

길고 길었던 이번 박근혜 정부 또한 

드디어 임기가 70% 가 지나가며..  서서히 레임덕이 찾아왔습니다.

ㅎㅎㅎ....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내용..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입니다. 

윤상현 "대통령 뜻…지역구 옮겨라" 공천개입 논란 與 전대 강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769895

과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하여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또다시 대놓고 친박계 관련 발언을 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하기도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18일 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난 1월 말 수도권 내한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며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 라는 발언과

"경선 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막 완전 핵심들 아냐" 라는 발언에..

그리고 "형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라는 협박까지 전부 다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ㅎㅎ..

왜 전 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 비밀이..

당연히 새누리당 전원이 친박계일리는 없기에..

비박계 대표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계파 패권주의를 앞세운 인사들의 공천 당시 이런 형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난것" 이라며 반감을 가지고 있는 비박계들은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됩니다.

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새누리당 계파 싸움???

아니면 박근혜 정부와 비박계의 힘 대결 양상??

아니죠..

우리는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위와 관련된 새누리당 내홍이 공개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힘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몇 달전 모습으로 돌아가 볼까요?

박 대통령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 18개 법안 처리 호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593411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국회에 

경제활성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6.66 총선에 새누리당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게 패배한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런 발언들이 급속도록 줄어듭니다.

총선의 충격을 회복하며 국정 주도권과 

당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몇 달전과 달리 발언이 급속도록 줄어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만든 새누리당에서도

서서히 자신의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靑, '우병우 특별감찰'에 촉각…이석수 "법에서 정한대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567100

 

이제 이곳저곳 댐이 누수되는 것처럼 뻥뻥 터지는 거죠..

뭐.. 매번 똑같은 법칙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