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방산비리와 청렴서약

오늘은 약간...

밀리터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현대에서 전쟁은 과거와 다르게

무기의 질에 따라 승패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첨단 무기를 갖지 못하면

승패가 너무나 쉽게 갈리게 된 거죠..

물론 아무리 첨단 무기를 구매해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그 무기를 움직이고 조이고 닦고 있기에 

장병들의 관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해야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첨단 무기 구매에는 열을 올릴 뿐..

반대로 그걸 운영하는 장병들 특히.. 

병사들에 복지는 항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특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군 복무는 국가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누구나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국방부와 정부 입장에선

정말 저렴하게 사용하는 인력으로 인식하여

소중한 인력이란 생각보단 노예로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장병들 월급이 아우..

시급당 몇 백원..;;;

2016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건

우리나라 국방부도 과거와 달리

점점 생각의 마인드가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軍, 병영생활관 2012년까지 침대형으로 교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0&oid=001&aid=0002327559

우리나라 군대 장병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간부들 관사,

초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독신자 숙소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특히 병영생활관은 2012년까지 전부다 침대형으로 교체한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현실적인 요구보다 늦은 사업 발표였지만

과거 국방부의 행동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첨단 무기에 구매만 생각하는 국방부가

우리 국군장병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독신자 수업을 하다니..??!!!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군 병영생활관 및 관사 등 숙소 개선 사업이 잘 진행되나 했더니..

그런데..

2016년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0&oid=053&aid=0000021653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국방부는 최근 육군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에

이미 들어간 10년간의 예산인 6조 8천억 원에 추가로 2조 6천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증액 요구합니다.

전 순간..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기사를 잘못본 줄 알았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이미 생활관 사업을 완료했지만

유독 장병들이 많은 육군에서 추가적으로 2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건..

지금 그 돈이 어디선가 붕 떠버린 상황이라는 건데..

더 어이없는 건..

지금 이 부실 사태를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방산 비리' 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여론이 점점 분노로 바뀌자

20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방산 비리'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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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496)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심각한 방위력 저하와 국민들의 군 신뢰 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산 비리' 를 근절하고자 

퇴직 공지작의 방산업체 취직 제한, 그리고 방산업체 등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국가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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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일정시기에 발생되는 방산비리..

이번에는 과연 막을 수 있을가요?

<방산비리.. 이번에는 과연??>

기본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을

천천히 하나씩 알아봅시다.

1. 공직자윤리법에 위반한 공직자를 채용한 방산업체는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개정함.

폴리틱 생각 >>>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방산비리는 고위 공직자 영향력을

알고 있는 방산업체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지정하는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방산업체는 더 이상 쉽게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게 되는거죠..

2. 군수품 중계무역 사업자는 국외 군수품의 구매에 관여하여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이득을 취할경우 방위사업청에게 보고해야함.

폴리틱 생각 >>>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군 차기 전차인 흑표 엔진부터..

해군 대잠헬기 슈퍼링스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비리까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신규 무기 구매) 에

대부분 방산 비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이득을 취할 때

방위사업청에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위 사례를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게 되죠..

3. 방산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이득을 얻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개정함.

폴리틱 생각 >>>

이 부분도 중요하다 느끼는 부분인데.

방산 비리는 곧 국가에 반역죄 수준의 처벌로 강화시켜

최소 발생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여

최소한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국방에 '방산 비리' 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4. 청렴서약서에 손해배상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종전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변경함.

폴리틱 생각 >>>

ㅎㅎ '방산 비리' 를 일으키면..

무조건 국가에 반역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두 번 다시 '방산 비리' 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기에 

이 정도 제재만 있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방산 비리' 는 웬만해서는 저지르지 못할 겁니다.

<폴리틱 정리>

그래도 시대가 변하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여론이 나빠져도

군 관련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방산 비리'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되고

국민들 그리고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군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손을 보려고 하다니....

저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정말 빈틈이 없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국방에 '방산 비리' 가 일어난다는 건..

허허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되어

우리나라 국방에는 두 번 다시 '방산 비리' 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MBC 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 를 재미있게 그리고 교훈적 [???] 으로 내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건

연예인들이 나오는 군 생활 체험이 아닌..

'방산 비리' 가 전혀 없고 

하나의 빈틈조차 없는 강력한 군 태세를 보여줄 때이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방산 비리' 싫어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U1D6F0P6M2S7O1F4N0L8Q3U2S9Q6Z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