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정치인만 모르는 주차지옥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모든 경제, 정치, 정부기관 등 중요시설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기에

지금도 '서울 공화국'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은 과거 정부에서 지적받았지만

수도 서울이라는 특성과 집중화에 이점이 인정되었고

경제 발전에 갈 길이 멀었기에 서울은 중앙정부의 묵인하에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다 참여정부때 전략적으로 충청권의 표를 흡수와

수도권 과밀화 예방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탄생된 작품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나눠 분산시키는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부분 시스템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주거부터 대중교통에 기업, 교육, 쇼핑 등 다양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형 도심..

특히 서울에서는 10년이나 20년 전에 계획적으로 설계된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주차장 남는다는 서울… 내 차 댈 곳은 없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746093

하지만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차량은 305만 6000 대, 주차공간은 387만 7000면으로

주차공간은 등록차량 대수의 126.9% 이라 수치상으로는 

주차난이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원활해 보이지만

기록된 수치와 현실은 전혀 다르죠..

평균의 함정이 숨어있는데 가장 많이 존재해야 하는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70% 에 미치지 못한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 하지만

소음이나 매연이 발생되는 점을 들어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또한 가격이 저렴한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공감하지만

지상을 공원 녹지화하고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시공원 형태의 지하주차장을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건설 예산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이 넘쳐나는 나라?? 링크가기>

'주차장이 넘쳐나는 나라??' 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주차장 보급률이 워낙 높다고 판단했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민간 주차장들의 적자를 해결해주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전용면적 비율을 줄여주자는 법안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허허.. 참...

단 한 번이라도 주거 취약지역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는 못할 텐데 말이지요...

애초에 우리나라 주차장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메꿨습니다.

일본처럼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자동차 판매 대수에 연연하고 자동차 구매에 까다로운 절차라며

이를 무시한 체 차량을 먼저 구매하고 주차장을 찾는 형태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지요..

물론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층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차장 해결을 하지 않느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사상 최대 폭염이라는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시작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