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하는 혼인신고
상의없이 한 혼인신고라지만…"무효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364591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몇일 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몇몇 어린 연인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기념으로 작성한 혼인 신고서를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한 사건이였습니다.남성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혼인신고 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없이는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게 되면 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하기에혼인 무효 소송은 매년 300건씩 제기되지만 대부분 기각을 당합니다. 오늘은 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