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보청기 보조금 대상 확대
작년 대선과그리고 지난 총선의 이슈는온통 무상복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고이번 총선에서는 무상시리즈 논의가 없었기에논란이 끝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갖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27238 예를 들면오늘 벌어지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사건처럼 말이지요.. 무상복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더 이상 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국가가 지급하는 시스템.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비용은 누군가가 대신 내야 하는 건데.. 무상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