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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불법담배 활개

간접적으로 걷는 세금은 오르면 오르는 만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들입니다. 특히 주류, 담배가 대표적인 타깃인데.. 정부는 재작년 국민들의 건강을 신경 쓴다는 명목하에 담뱃새를 2000원 올려버립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는 고조되었습니다. 기호식품으로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용인 담배를 건강이라는 이름하에 세금 인상을 쉽게 용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 열풍이나 값싼 전자담배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흡연율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담뱃갑에 붙인다는 경고 사진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어찌 되었건 국회와 정부는 담뱃값 가격 인상에 저항을 하는 국민들이 값싼 불법 담배를 시선을 돌릴 것을 염려하여 담배에 정품 라벨을 붙이는 방법과 바코드 인식으로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국회와 정치 2016. 5.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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