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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 1편 페이고 법안

與 "野, 민생·경제 법안 3월에 처리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074550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국회의장에게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아직도 묶여있는 쟁점 법안 및 일반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국회선진화 법이 없었으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과거 국회처럼한번에 날치기 법안으로 통과시켰겠지만 19대 국회에선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어쩔수 없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야당 압박에 나선겁니다. 오늘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요구한박대통령 촉구한 민생 법안 1편으로 일명 페이고 법안이라 불리는 ..

국회와 정치 2016. 3.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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