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슬프게도 말이죠..
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수요를 충족해주고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들마저 지금....
경영난을 겪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 1만여곳, 맞춤형보육에 반발 "3개월 집단휴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469179
<<<< 기사 생략 >>>>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은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이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돼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단체들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도 적자인
어린이집 5천 곳 이상이 영영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 등을 결의했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휴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적자 때문에 문 닫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 참여율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 기사 생략 >>>>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와
정부가 추진한 맞춤보육 정책으로 지원받는 보육료를 20% 감면받게 되자
이미 경영난에 빠진 민간 어린이집들은 카운터를 맞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죠.
시대에 맞춰 요구하는 보육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육비도 현실화하여 올리는 게 정상인데...
보육비 인상보다 어린이집 교사나 어린이집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애초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박봉을 받아 가며
행정업무 등 근무 과로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린이집들에 재정이 여유가 있었다면
신규로 교사를 더 채용하여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누릴 수 있었겠죠.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들이 겪는 경영난을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354)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실제 집행되는 어린이집 보육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과잉을 예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무나 등하원 시간 기록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을 두도록..
-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보육비 기준인 '표준보육비용' 을 결정하도록 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쉽게 정리하자면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들이 요구하는 보육비 현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비 기준을 만들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보육비 현실화??>
문제는....
이 개정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20년 일한 보육교사 월급이 '120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126150
애초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적게 주고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민간 어린이집이 가격 현실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정부는 최대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인데....
재원이 상당히 부담되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현실화 시킨다...???
이건...
국회차원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아마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죠.
<폴리틱 정리>
이 법안은 애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동안 희생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이 드는 이 사업을
국회에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뭐....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매우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겠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W7G0P3T2E2D1L6X0S3U5L7C1I0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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