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북한의 선택은 마이웨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그동안의 '학습 효과' 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美본토전역 사정권 입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42011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과 미사일 성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북한을....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 "美전략자산 전개…사드배치 조속 협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65245

<<<< 기사 생략 >>>>

송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무모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송 장관은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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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응책을 뜯어보면 

답답한 상황만 연출될 수밖에 없죠.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매년 해왔던 정책이며,

사드도 이미 배치가 완료된 상태라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기에는 무의미한 이야기이며,

우리나라가 규탄하는 성명은

애초에 북한은 듣지도 않을 뿐더라 웃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깐요.

그렇기에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죠.

이러니 아무 조건도 없는 대화 제의에 

뭐가 아쉬워서 북한이 우리 제안에 응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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