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4% 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

정말....

오랜만에 법률안 통과 글을 작성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준비 및 시작하려 하니...

블로그에 쏟을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네요.

그래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정...

어려우면 

몇몇 메뉴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오늘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 에서 24% 로 내리는 개정안을

다음달 7일 공포하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에는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한 거죠.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위반시 형사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01&aid=0009648521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 기사 생략 >>>>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이들 업체의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대출 39만6천건이 승인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천명, 금액은 1조9천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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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알게 될 겁니다.

대부업 금리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공존하며 발생되게 될지를...

분명...

장점은 명확합니다.

대부업 금리가 인하되어

이 기준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는 점을요.

다만...

부작용으로 이 정책은

대부업체에 대출 심리에 탈락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민 정책이 될 거라는 점을요....

게다가 이 정책은.... 

덩달아 소규모 전당포나 

개인 대부업들에게도 치명타를 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인 27.9% 에도

그들은 임대료, 인건비, 세금, 기타 등등을 내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업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남기며 살아남는 업체들은

전부 대형으로 몸집을 불린 대부업들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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