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나라

요즘 서해안이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병대, 해경, 유엔사가 주축 된

'민정경찰' 이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한강 하구에서 중국 민간 어선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경, 한강하구 中어선 첫 퇴거작전…10여척 北연안 도주(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464706

이날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 어선은

작전에 돌입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을 타고 경고방송을 하자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만만하게 생각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을 만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정경찰이 출동하니

중국 어선 입장에서는 놀란 거겠지요.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약하다 생각하면..

태연하게 불법으로 조업을 지속하고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손놓고 안 하던 한강 하구 단속을 

갑자기 유엔사까지 동원하여 단속을 시작한 건

연평도 어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연평도 어민이

국가가 취하지 않던 행동을 독자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어민, 불법조업 중국어선 직접 체포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417&aid=0000181711

연평도 어민들은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 (NLL) 을 침입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눈 뜨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고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평도 어민들은 자력으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여 해경에게 넘깁니다.

왜 어민들이 직접 나섰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꽃게 어획량 70%↓..."인공 어초 확대 등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052&aid=0000856962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방임하는 동안 연평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연평도 꽃게를

불법 조업하는 중국에 전부다 빼앗기게 되었고

먹고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었기에 

연평도 어민들은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국가는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실력행사를 하며

중국 어선들과 마찰이 생길려 하자 그제야 움직이는 걸까요?

여론 때문에?

여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론이 걱정되었으면

왜 진작에 연평도 어민들을 챙겨주고

중국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연평도 지역이 국가의 명령체계를 벗어나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국가가 해야 했던 행위인

중국 어선 단속을 대신하게 되자

국가의 지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가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연평도 어민들이 단속을 지속했다면

연평도 지역에서는 국가 지도력이 하락하며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 또는 국가에 배척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든지 세상은 간단합니다.

억울하면.. 

필요한 게 힘..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어민들은 그 힘이 없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중국 어선 단독 단속이었던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