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화폐개혁 결말은..

뉴스와 사회 - 화폐개혁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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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이 라디오에 언급한

화폐단위가 너무 커져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폐단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뉴스와 사회 - 북한의 화폐개혁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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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왜 북한식 화폐개혁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렸습니다.

ㅎㅎ..

이제 우리는

화폐개혁 (리디노메이션) 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화폐개혁 왜 하는 걸까요?

위에 제가 적은 게시글들이 있지만..

정말 화폐 단위를 줄이기 위해 화폐개혁을 한다는 건..

단순하게 미친 XX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럽연합이 통일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화폐 교환이나

북한처럼 아예 국민들의 부를 빼앗기 위해 추진한 화폐개혁이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를 조절해야 하는 짐바브웨부터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 또한 초토화되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러시아까지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몇 나라를 빼고는

전부다 좋지 않은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ㅎㅎ 왜일까요?

화폐개혁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메이션) 을 시행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지하에 들어간 돈을 

다시 국가 감시하에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느 시스템이나 어느 체제에서나 똑같은데..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비자금을 만들고, 비상금 등

다양한 이유로 국가의 제도권 밖에 돈을 숨기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는 돈들은 더 많아지게 되는거죠..

하지만 화폐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돈들이 지속적으로 숨어있을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는 이를 빌미로 세금 추징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이 돈들이 지하화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양성화 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국가 감시망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거래나 회계장부 기장 편의성?

아니면 화폐 시스템 교체로 내수 활성화?

허허허.. 이런 걸 장점으로 적는 기자나 전문가들..

대단합니다.. 대단해.. 

차라리 이런 이유라면 화폐개혁보다는

4대강을 한번 더 하고 말지..

이제 단점 차례네요?

폴리틱이 주장하는 뉘앙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폐개혁은 단점이 미친 듯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추진하기가 힘들고

만약 한다 해도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과거 고도성장기를 구사한 일본은..

화폐 값어치가 소득과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여 오를 만큼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화폐 개혁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허허허?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언론매체에서는 화폐 시스템을 변경하면 

가격에 둔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에 물가가 오른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이유는 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시각, 감각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왜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천천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꽁꽁 숨어있는 5만원권…10장 풀면 4장만 회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509076

지금 우리나라는 저금리에 고액권을 지속적으로

내수에 공급하며 퍼트리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고액권 회수는 저조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열심히 돈을 풀지만

이상하게 고액권은 정부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거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감시망 밖에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게 우리나라의 기븐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점점 환수율이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푸는데 돈이 안돌면 

정부는 결국 무슨 조치를 하겠습니까??

돈들이 더 지하경제로 흡수되기 전에

정부는 화폐개혁을 시행하여 지하에 있던 돈을 

정부 감시하에 놓고 경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다음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하에 들어간 화폐를 회수한다는 건..

즉 지금까지 숨어있는 화폐들이 전부다 나온다는 이야기겠지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단기 부동자금은 무려 1000조 원입니다.

ㅎㅎ..

공식발표가 이정도면 

1962년 마지막 화폐개혁을 한 이후 

숨겨진 지하자금의 금액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자금이 전부다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자금이 갑자기 시장에 나오면

시장 물가나 자산 값어치에서

인플레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숨겨놨던 돈을 새로운 화폐로 바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 감시망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돈을 다시 회수해서 지하 자금으로 놓겠습니까?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정부에 보고되고 걸린 돈..

세금 내고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화폐개혁을 한 이후 대부분 나라들이 

부작용에 휘청거리서 엄청난 인플레를 겪은 겁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요..)

<폴리틱 정리>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화폐개혁은..

일개 국회의원이 주장하거나 한국은행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장, 단점을 작성했지만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엄청나기에 후폭풍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은

나라 경제 시스템이 한번에 움직이는 정책이기에

최소한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시행될 수 없는 정책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만약 정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화폐 개혁은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화폐 개혁을 생각하고 또는 발언을 한다면..

그건 정부의 입김이 점점 시장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