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25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저는 매번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가계, 기업 부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채가 늘어나는 건

정부나 가계 그리고 기업 모두 어쩔 수 없다는걸요..

<뉴스와 사회 -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에서도 언급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 현 상황에서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걸 직,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부채를 발행하는 거죠..

여유가 되는데 왜 부채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현시점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를 정부로써는 손 놓고 방관할 수 없기에

오는 25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 및 관리를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가계빚 종합대책 25일 발표.. 19일 한은·금융위 등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694346

정부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인 건 금융권 가계부채 (가계신용) 이 

올 1.4분기 기준으로 1223조 7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기록된 962조 9천억 원보다 무려 260조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년에 86조씩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5일 날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현재 언론매체에서 추정하는 정책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과 제 2 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강화..

마지막으로 집단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꼽았습니다.

참고로 위 정책들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이번에는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여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대출이 얼어붙게 되면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 아파트 물량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또 하루하루 부채로 살아가는 가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허허..

25일 정부 발표에서는

이런 대책 또한 나오는 거겠지요...??

한편 기대가 됩니다..

정부 수뇌부의 생각이..

그런데 말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는 사실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투기용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계 소득을 높이는 게 정확한 답이죠..

그러면 부채를 갚는데 부작용이 덜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규제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정부 답이 궁금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