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 새만금에 카지노 건설 추진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호남에 지역 기반으로 둔 정당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1번과 2번을 일하게 하려면 3번을 찍어달라" 

라는 구호가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되어 막대한 비례대표 표를 얻었지만

호남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었기에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국민의당은

절대적인 지지를 해준 호남에게 무언가를 안겨줘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건 바로 새만금 활성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새만금이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입법 - 새만금에 집중하는 국민의당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새만금에 집중하는 국민의당' 에서 언급했듯이

새만금은 방조제를 완공하여 간척으로 얻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곳에 건설되어야 하는 

주거 및 상업지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새만금을 활성화시켜

호남에 경제적인 혜택과 전시적인 실적을 남기기 위해

시민단체와 강원도의 반발을 감수하며 내국인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국회에 입법예고된 법안부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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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2001631)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 새만금사업지역에 호텔업,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경영하는 사업 (이하 '복합관광사업')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

- 하지만 총 투자금액이 3조 원 이상일 경우 '관광진흥법' 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관광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음.

- 복합관광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이 허용됨.

- 또 이에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의 개발과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조치함.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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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인기가 없는 새만금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 건설을 

미끼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찬성과 반대>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갖고 있는 강원도는

이런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나섭니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8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의 문제점' 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리적인 접근성이 

강원도 정선보다 훨씬 좋기에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하락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또한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전북도 의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일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카지노에 대한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에 

내국인 카지노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개정안의 대표자로 입법예고한 김관영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를 미끼로 건설되는 복합리조트는 많은 이윤이 발생되어

사막에서 시작한 라스베가스나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의 꽃인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새만금 또한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죠..

누가 선이고 악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위치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폴리틱 정리>

참고로 저는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이용하여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인 도박을

정부가 규제만 강화해봤자 음성적으로 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로 들자면

정부가 성매매나 불법 도박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풍선효과' 가 발생되어 더 음지에 숨어들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처럼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음지를 찾거나 심지어 해외로 가서 성매매나 도박을 하는 마당인데..

설마 정부 규제가 무서워서 집에 얌전히 티비만 보고 있겠습니까???

허허..

게다가 시민단체 주장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카지노에 의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미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도박은 사회적인 부작용 아닙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음지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내국인 카지노로 유입시켜 

국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도박 중독자 관리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림을 크게 봐야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G1K6U0S8H1V7T1O7K0K7D4C0M7N5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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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