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대우조선 숨통 틔우기?

요 근래 저는 대우조선해양에 관련된 글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 내용들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많은 재원 (국민 혈세) 들이 들어갔지만..

정부와 업계의 희망적인 바램과는 반대로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뉴스와 사회 - 맥킨지보고서와 현실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맥킨지보고서와 현실' 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매일매일 언론매체를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채권단 “잠수함 전투함 발주로 수주 숨통 틔워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3013145

<<<< 기사 생략 >>>>

○　군함 발주 등 영국 일본 모델 추진

　대우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20일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대우조선 회생에 한계가 있다”며 “일감을 늘릴 수 있게 잠수함 전투함 등을 발주해줄 것을 국방부 등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최소 35억 달러의 수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13억 달러를 따내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 상반기(1∼6월) 수주 잔량의 대부분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라크슨리서치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586척이며 내년도 790척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18년(1322척) 회복세로 돌아서 2019년은 돼야 지난해 수준(1616척)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클라크슨리서치는 “일본은 3.2년 치 일감을 보유했지만 한국은 1.8년 치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독자 회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대우조선이 정리되면 협력사를 포함해 4만 명이 실직하고 금융권이 지고 있는 수조 원의 채무 등을 포함해 60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군함 발주를 늘려준다면 앞으로 2년간의 수주 절벽을 견디며 독자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일본의 경우 1, 2차 석유파동이 닥친 1970, 80년대 순시함 발주 등을 했고 영국도 1980, 90년대 조선업의 부진이 지속될 때 군함 발주를 통해 충격을 완화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본과 영국처럼 우리도 자국 발주를 통해 조선업계에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잠수함 전투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 특수선사업부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기술력을 이용한 원자력잠수함 건조 추진 및 예산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방부 측은 “다양한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이탈리아식 모델’ 추진

　정부는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해 중소 조선소의 회생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2000년대 초반 레저용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 집중 투자해 조선업 위기를 극복한 이탈리아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레저 선박 제조 세계 2위인 이탈리아의 대형요트 시장 점유율은 45%에 이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경기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레저 선박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레저 선박의 지방세 중과 부과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1억 원 상당인 레저 선박의 취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내는 재산세도 5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금이 무거워 외국에서 중고 선박을 수입하던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낸 사업자들이 신규 발주를 늘릴 경우 연간 2000척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중소 조선사가 이 물량의 10%가량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수주 물량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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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췌한 기사를 요약하자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수주가 극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정부에 잠수함, 전투함 등 군함 발주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를 위해 정부는 

레저용 선박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페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주 (일감) 이 없으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라 이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힘들게 굴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채권단이 요청한 이 부분도 결국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힘들다고 기존 해군 추진 사업을

현대중공업과 번갈아 가며 나눠먹는 시스템을 깨는 것도 애매하고

(방위 산업 특성상 한쪽에 몰아주는 걸 방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구급 호위함 사업과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급-3 (KSS-3)' 은 

이미 건조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추가 예산 할당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거 정부 사례를 참조하면 추가 예산이 할당된다 하더라도

물량은 1 ~ 3척 (1조 ~ 2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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