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주거혜택?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이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부터 들게 될겁니다.

열약한 대우와 시급.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더 보장없는 미래

우리나라 사회의 편견 등 부정적인 단어만 수두룩 합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있어야 산업구조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부의 분배가 고루고루 전달되는 효과가 발생되기에 각별히 신경쓰며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대기업 하청 기지로 쥐어짜기만 강요받는

한마디로 들러리 역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우 및 급여 등 

많은 부분의 갭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혜택 그리고 주거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주거 관련된 혜택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떤 이유로 발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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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188)

 

중점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시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대상자가 너무 적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로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경북 영주시) 장윤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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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주거 혜택??>

 

 

우리나라는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대부분 제태크를 하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자녀 무주택,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특별분양 등 

아파트를 먼저 구매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거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을 

공급하여 주거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도 이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작년 15년를 기준으로 전국에 대략 500 호에 대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에 

신청할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속기간 제조소기업 재직, 수상경력, 기술 기능인력 등 다양한 점수제를 통해 저렴한 주거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딱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1년에 500 호라는건..

입에 풀칠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또 정책의 특성상 주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민임대 주택위주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우선 공급될 주택들 특별분양이 많은점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편중된 시스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의 힘이 몰리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견제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쪽에서 

대기업에 비중이 엄청나게 편중되어 

자본주의 기본과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대기업들을 제어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우를 향상시킬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대마불사가 되어버린 대기업들을 건드릴수도 없는 악순환 늪에 

빠지게 되어 사실상 정부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과 같은

중소기업 지우너 정책이 발표 되어도 

단기간에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평생 이대로 흘러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약자에 대한 개정안처럼 조금씩 늘어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쪽으로 변화가 될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과 대우도 변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