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저에게는 참.... 

만감이 교차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

즉. 새누리당이 실업급여를 개편하는 이유와

실업급여가 어떻게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그 이유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저품질 블로그로 바로 강등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티스토리로 이사했습니다.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글들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전부다 저품질로 강등되는 글들이기 때문이죠.

하여간...

실업급여가 드디어 인상됩니다.

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16% 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073926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이건 노동부의 생색내기입니다.

애초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한 비이상적인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노동부가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를 생각했다면

상한액에 이어 하한액도 동시에 인상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지금 실업급여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업급여 자체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인데

한국 사회에서 회사들이 꺼려하는 경향과

이런 상황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어이없지만

더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는

노동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말입니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법대로라면 실업급여 재원을 회사와 노동자가

총 보수의 0.65% 씩 적립해서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 기금이 3 ~ 4조씩 적자가 나고...

정부가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적자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타서 그런 걸까요???

허허허....

기가 막히게도...

실업급여를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흥청망청 타서 나는게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다른데 사용하기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어...???????

<뉴스와 사회 - 눈먼 돈 실업급여??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눈먼 돈 실업급여?? 링크가기' 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모성보호정책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실업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돈들이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에 엉뚱하게 빠져나가고 있으니...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