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앞길이 험난한 전작권 환수..

어쩌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얻어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기존 미국이 주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 주도적인 역할로 교체하는 작업이....

일명 전작권 환수 작업이

향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돈을 그만큼...

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 이은 새 이슈로 부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64670

이번 순방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다. 추후 분담금 조정을 놓고 한미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선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추후 다가올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두고 한미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상을 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14년 기준 우리 측은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은 9507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올해 방위비를 전년보다 4.3%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도 4~5%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토 방위비는 2015년 1.8% 증액 이후 3년 연속 증액됐다. 나토 방위비 증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압박해온 영향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분담금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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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른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명령을 받으며 움직이는 것 자체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데...

설령 미국의 약속대로

주한미군이라도 우리나라 군 체계 협조를 통해 움직인다면...

주된 역할에서 벗어나 서포트 역할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언대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군 작전을 펼치기 위해선

그동안 미군에 의존했던 시스템들을 도입 및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돈이 안 들겠습니까????

미국이 보유한

정보자산과 비축물자 및 첨단 무기들을

우리나라가 또 단기간에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위 명분때문에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뭐...

제 입장이야

주도적으로 남의 나라의 간섭 없이

한반도 문제를 그나마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하는 마인드이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겁니까??

지금 소득이 줄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미국을 최대한 이용할 만큼 이용하다

역량이 되면 그때가서 일을 진행해도 되는데...

또 천천히 계획적으로 진행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미 문 대통령이 공약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 화살의 시위가 떠난 일이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아니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켜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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