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아무도 지키지 않은 '층간소음 기준'

 

아파트에서...

바로 이웃 주민들의 소음을 겪으면....

진짜 진절머리 나는 경험을 해보면 두번 다시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내집인데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황당함에 진짜....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건축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을 하긴 했죠....

 

 

그런데.....???

 

 

 

 

층간소음, 이러니 여전하지…“콘크리트 덮으면 아무도 몰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97781

<<<< 기사 생략 >>>>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이 기준을 통과했는데, 서류상 통과였습니다.

감사원이 '바닥 구조'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아파트 60%가 최소성능에도 미달했습니다.

성능 기준을 통과한 바닥구조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인정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결과입니다.

[정상우/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 "사전 인정·시공·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 전에는 바닥구조 시험체를 조작해 엉터리 사전인정을 받고, 사전인정받은 시방서를 무시하고 부실 시공을 하고, 시공 후엔 소음측정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무책임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17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했다, 그런데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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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고 할건 다 했는데

정작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해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