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과학기술 정책혼란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위기…해답은 과학기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730612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연구개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와 함께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고 어제..

 

 

 

 

 

[단독]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732691

 

반대로 국방부는 청와대의 뜻을 거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동안 이공계 인원을 지탱하기 위하여 만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공계 학생들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현역입영 대상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했기 때문인데..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리틱 정리>

 

 

참.. 답답한 결정입니다.

과학이 미래라고 외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따위 정책이 곧이어 나온다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항상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에

제조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지탱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에 투자하는 비용과 환경은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선진국들에 비하면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메리트를 주어

해외로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신생기업들이나 연구 단지 그리고 벤처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똑똑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 이공계 병역 특례를 폐지하게 되어버리면

산업계와 연구 단지와 이 시스템 자체가 말 그대로 폭삭 붕괴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문연구요원을 할 정도의 인재들은 이미 해당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져 있기에 병역을 피해 더 좋은 다른 나라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미치지 않는 이상

군대에서 엉뚱하게 2년을 소비하는 행동을 할까요?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 병역 특례가 폐지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제조업 연구개발로 선진국들을 앞서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