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족쇄풀린 카카오

카카오.

스마트폰 도입 당시

SNS 카카오톡을 급속 보급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설치하며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더니

포털업체 다음을 인수하며 큰 규모로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음악 콘텐츠 기업 '로엔' 을 인수하면서

카카오에게는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로엔' 을 인수하면서 자산 가치가

대기업 집단 자산기준인 5조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로엔' 의 인수는 독이든 사과나 다름없었습니다.

포털 사업자로 카카오의 라이벌인 네이버는

회사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산 규모를 5조 원 넘지 않았기에

대기업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IT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었기에

각종 규제를 받으며 네이버와의 사업 경쟁을 해야 했기에

향후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그때.

언론매체를 통해 대기업 집단 규제가 

카카오 IT 기업에 과도하다는 기사를 접한 정부는

카카오의 바람대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풀어줍니다.

카카오·셀트리온 등 37곳 대기업 굴레 벗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660953

정부는 8년 만에 대기업 기준을 손보기로 하는데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다만 상호, 순활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 규제는 10조 원으로 하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집단으로 구분으로 변경합니다.

또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딱 이 부분이 정부의 의도를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기업들과 공기업들에게 투자를 촉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김이 들어가는 공기업들은

아예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공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낮아진 기업들을 이용하여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폴리틱 정리>

물론...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대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중견기업이 된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정부에서 던졌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기업들은 정부 말대로 움직여줄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즈니스 프랜들리나는 거창한 구호 아래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말이지요..

이번 대기업 규제 완화는..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또는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나중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정책이 될 겁니다.

오잉??

다음 게시글에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