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우리은행 민영화는??

매 정권마다 나오는 떡밥 중 하나인..

'우리은행 민영화'가 요 근래 서서히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우리은행 민영화 ‘고심’…하반기 가시화?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8506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30 ~ 40 % 를 

4 ~ 10% 씩 쪼개 파는 방식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은행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민영화도 벌써 5번째 도전인데..

ㅎㅎ...

도대체 우리은행 민영화가 뭐길래 

매 정권마다 시행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민간은행인 우리은행은 정부의 입김이 가득한

'관치금융' 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글을 작성한 만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12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은행입니다.

한마디로 반 국영기업이라 이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지만..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비용만큼 회수해야 했기에

'헐값 매각' 이라는 비난을 받질 않기 위해 질질 끌다

지금까지도 공적자금 지분 51% 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ㅎㅎㅎ...

물론.. 

정책적인 결정만 있었다면

우리은행을 민영화 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겠지만..

'헐값 매각'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은행을 민영화 시키지 못한다는 핑계는..

당연히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지요??

항상 제 블로그에 제가 주장하는 간단한 법칙.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든지.. 답은 나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2001년에 투자한 공적자금 12조 값어치가

15년이 지난 2016년에 동일한 값어치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물가 상승률만 계산해도

동일한 값어치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이미 이런 상황인데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손해 본 공적자금을 회수한 다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무리해서 돌려받아도 이미 물가 상승률로

손해 보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보다는

지분 51% 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을 '관치금융' 으로 이용하여

부실기업과 국가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은행 총자산 중 47.4 % 가

정부통제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인 상황이기에..

해외 개방이 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상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할 수 없기에

정부로써는 우리은행 민영화 액션만 취하는 겁니다.

흐흐흐..

지속적으로 핑계를 대야

국내 금융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