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언제나 눈치보는 한국

매번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영원히 눈치만 보다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위에 우리나라는 위협하는 북한은

매년 시간이 흐를 때마다 더 강력한 핵무기와 도발로 위협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변.나.라.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고개젓는 美… 뒷북 대응마저 산넘어 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20&aid=0003012394&sid1=001

한 언론매체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을 보기 쉽게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각 대책에 동반되는 기대효과와 부작용 (한계) 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 필요하지만....

모두 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한반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핵추진 잠수함은 에너지원을 농축우라늄을 이용하는 만큼

매우 정치적인 무기이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러시아는 두 번째고..

수출과 내수 및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북한 핵위협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독자적인 핵무장을 우리나라가 선언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 

윤병세·한민구 "핵우산 등 확장억제 실행보장 방안 美와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762334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생각도 없고

매번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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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