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시작되는 대출 규제

뉴스와 언론만 정확하게 판단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느 정도 [??]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못 맞추는 건..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금융당국 “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 금리 인상 만지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68752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새로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 받았다. 이미 연초에 세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향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는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새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올해 남은 2개월여 동안 가계대출을 얼마나 집행할 예정인지를 담은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이 연초 세운 연간 목표치를 일찌감치 넘어선 만큼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수치 계획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이와 별개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책도 세워 철저히 따르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출한 새로운 목표치에 얼마나 대출 억제 의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리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금리를 높여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차적으로는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계대출 수익의 비중을 대폭 낮춰 직원들이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추진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넘쳐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은행원들이 영업에 나설 때 고객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인 특별판매(특판) 금리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게 ‘지점장 전결 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혜택을 줄 때는 은행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본부 승인을 깐깐하게 하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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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또 늘어나버린 가계부채를 10월부터 12월까지 억제하는 건 

16년 한해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죠...

이건 뭐... 

기사를 추론해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제 와서 왜...???? 

<뉴스와 사회 - 대출 규제를 선택한 정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대출 규제를 선택한 정부' 에서 언급했듯이

내년 경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으로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죠...

가계부채가 그렇게 걱정되었다면 

애시당초 한시적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재밌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부동산에 기댄 성장...과열에도 정부는 멈칫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0919935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지만 정부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 기사 생략 >>>>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여율이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는데, 2분기에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2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건설 투자 부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절반은 '건설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나 순수출 증가율은 올해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 

[조명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근본 대책이라는 것은 시장 열기를 낮추는 냉각시키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선거에서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DTI 등 모든 것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유 부총리가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짝 더 나아갔습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도 14일 국정감사에서 과열 지구에 대한 수요 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과열 대응책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이 말하면 이후 해당 부처가 해명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입'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동산 금융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인데요. 
경제 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을 뒤집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18일 국정감사) :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DTI 적용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18일 국정감사) : 경제 컨트롤 타워인 유일호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책은.] 

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손대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너무 커버린 공룡이 돼 버렸습니다. 
해법을 놓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혼란스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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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정부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또는 재당첨 금지..

아니면 초 강력 조치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말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는 건 '현상 유지'

부동산 시장이 현재 유지되는 쪽으로..

가계부채는 이번 년 정부가 계획된 총량을 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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