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아베노믹스의 미래는? 1편

 

日 주가 추락…순자산가치 아래로, 아베노믹스 이전으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196946

 

오늘 니케이 주가가 전날보다 2.24% 떨어진 15000 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지수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2013년 4월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정책 이전 수준의 주가수치 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의 희망과도 같은 아베노믹스.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은 부채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245 %입니다.

빚으로 환산하자면 공공부채만 1200조엔.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경 2천조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86조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경제를 부양이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15년 일본 국가예산은 총 96.3조엔 (1100 조원) 입니다.

한해 조세 수입으로 54.5조 엔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수입 36.9조 엔, 기타수입 4.9조 엔을 걷어들여

이 금액으로 일본 한해 나라살림을 꾸려갑니다.

 

이제 지출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본 국가예산 지출비용은 총 96.3조엔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정책 비용이 72.9조 엔,

일본 국채를 갚아야 하는 비용이 23.4조 엔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 한해 사용되는 정책비용은 72.9조 엔이지만 

만약 국채 금리가 오르거나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조세 수입 54.5조 엔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에 국가 정책 비용이 뻥 뚫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균형적인 재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보단 허리띠를 졸라매어

지금이라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는다면고 치면

조세 수입 54.5조 엔에서 23.4조 엔을 갚고 나머지 31.1조 엔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하는데 생활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에 무려 2/3 으로 줄어듭니다.

이 뜻은 일본 국민은 지금 누리던 혜택의 1/3 복지/시스템/국방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인데 민주주의 시스템에선 곧바로 탄핵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채를 갚는 시도조차 안하고

매해 국채 이자가 23.4조 엔을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또 천문학적인 국채 규모가 있기에 국채금리가 올라서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일본 국채금리가 1% 라도 오르게 되면 공공부채만해도 1200조엔의 이자가

1% 가 오른다는 뜻과 같은데 이건.. 곧 일본 경제의 폐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결국 어쩔수 없이 2013년 아베노믹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베노믹스의 미래 2편은 반응좀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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