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청년 실업 대안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 조차 9.5 %를 발표한다는건

체감 실업률은 엄청나다는걸 짐작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기득권 입장에서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청년들을 컨트롤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왜 점점 어려워질까요?

 

청년들 입장에선 16년간 국가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밟으며 

차근차근 국가의 시스템에 정착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이라는 

보상이 없기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분노를 결국 정부와 기득권에 겨낭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이 부분을 컨트롤 하며

항상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에 목숨을 거는겁니다.

우리는 공영방송과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정부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 독일의 해법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287101

언론과 정부는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독일의 해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대부분 기업의 근로시간을 줄여 그 부분을 일자리로 확충하여

일자리 유연성을 만들고 신규채용을 하여 성공적으로 실업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감내하여

그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론은 상당히 좋아보이지만..

문제는 역시.. 

이건 어디까지나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며 

EU 라는 거대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는 독일이니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노동 유연성이 전세계적으로 최고인 독일의 노동환경을 무시한채

무작정 따라한다는건 정부나 여당에서 더 이상 한국의 청년실업이 이 방법 말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걸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OECD 에서 항상 노동시간 2285시간으로 매년 1위를 하고

또 희망퇴직이나 실직을 하면 더 이상 재 취업이 안되는 

그런 폐쇄적인 노동환경을 한국이 독일식 노동시간 감축을 수행한다면..

허허... 

혹시 아시나요?

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대안은 누구나 할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을 말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부도 어쩔수 없이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눠주기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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