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국회와 입법 - 점점 흔들리는 정부의 통제

저는 말입니다...

경제를 주로 언급하는 뉴스와 사회부터

정치를 주로 언급하는 국회와 입법까지

현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져버렸기에

국정 시스템은 이미 지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시스템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시한부인 현 정부의 말을 듣는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 곳곳에서..

이미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정부 통제력 잃었나…물가·전기안전법·면세점 곳곳 '난장판'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기업은 비웃듯 가격을 올리고,

면세점 관할권을 놓고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전기안전법 시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 "물가 관리 철저" 엄포에도 물가 인상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란·한우 등 농축수산물과 콜라·라면·빵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행진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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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

피해를 겪게 되는 건 대부분...

힘없는 사회 약자와 서민들의 몫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했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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