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불발된 미 전략 자산 순환배치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국회와 입법 - 한미 SCM 회의 결과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한미 SCM 회의' 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MC) 에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곧 미국의 이익에 침해된다고 명분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써 시간은 흘러

내달에 한, 미 연합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달 한·미 연합훈련…미 전략자산 확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682441

지난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미국은 예년의 2배 규모인 전력을 한국에 배치했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미국이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도 전략자산을 압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보다 배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무기 중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정밀타격무기, 미사일방어 체계 등을 일컫는다. 한반도 위기상황마다 출동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B-1B·B-2·B-52H 등 미 공군의 폭격기 3총사가 대표적 예다.

<<<< 기사 생략 >>>>

매티스 장관 방한 이전 실무협의부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리려고 했던 국방부로선 일단 성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배치 등 확장억제 방안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한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자산이 절실한 측면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냉전 때 미국·소련 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양국이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면서 ‘공포의 균형 ’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선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시 순환배치는 사실상 고정배치와 같은 뜻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선까지만 합의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는 전개·배치하되 고정시키진 않겠다는 뜻이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는 “괌에 전략자산을 두면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대만에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며 “우리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원하는 이유는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를 주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자산의 고정배치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미국에 전략자산 배치를 먼저 요구하면 미국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에게 내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전 수행 중인 항모전단의 운영비는 하루 250만 달러(약 28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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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가 원하는...

전략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커녕..

한반도에 미국 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믿을만한 자산이 없다는 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전히 남, 북 협상 테이블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자신의 협상 상대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단정 짓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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