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1997년 11월 21일은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난 날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날.

우리나라 정부가 굴욕적으로

IMF 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이유와 상황이 있었지만

IMF 외환위기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부채에 비해 외화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내수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영토가 큰 것도 아니기에

우리나라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오직 외화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죠.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특기인 우리나라는 

이 값진 교훈 덕분에 400조에 달하는 외화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 낭보가 전해집니다.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우리나라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거절하여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에서

호주가 다행히 [???] 한국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원했던....

분위기 전환이 되었던 거죠.

韓·호주 통화스와프 규모 2배 확대…계약기간 3년 연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549848

한국과 호주가 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총 스와프 규모는 2배로 확대됐다.

8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은 이날 만기예정이었던 원/호주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2020년 2월7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스와프 규모는 기존 5조원/50억호주달러에서 9조원/100억호주달러로 확대됐다. 100억호주달러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7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계약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재연장이 가능하다.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우리 외환건전성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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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낭보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즉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언론매체가 읽어주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췌한 기사만 본다면

한국과 호주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

2020년 2월 7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스와프 규모는 2배로 확대하여

우리 외환건전성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래 발췌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을 보면...

한국-호주 통화스와프, 2배 수준 올리고 3년 더 연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17477

호주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2배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비중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거대함을...

우리나라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또....

위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에서 몇 가지 얻어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죠.

왜 우리나라가.....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상에 많은 공을 들였었는지...

또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화스와프 협상을 취소하겠다고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했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규모를 중국보다 많은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었기에... 지금처럼 중국에 쏠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위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만기 날짜가

2017년 10월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2017년 10월....!?!?!?

어....!??!

어어어...!?!?

올해 10월인데.....

지금 중국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매우 안 좋은 시기죠.

어라...!?!?

그렇다면

만약 중국이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줄이거나 체결하지 않는다면....!?!??!

전체 비중에서 무려 40% 가 빠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불발돼도 경제 흔들 정도 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821926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로 인해 한, 중 간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 경제에 영향 있을 수 있지만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라는 발언과

"중국이 연장을 못하겠다고 하면 정치와 경제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겠다" 며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에 실패할 경우 그 자체에 대응할 무기는 없는데 

다른나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일본에 한마디 하면서

통화스와프 필요 없다고 발언했던 게...

또 중국에도

우리나라 땅에 사드 배치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결과가..  곧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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