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드디어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지원책

4월 위기설에

바탕이 되는 대우조선해양...

드디어 오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아래 발췌한 기사에는...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살린다…'채무조정' 전제 총 7조원 투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123&aid=0002156143

정부가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7조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4월중 유동성 부족을 겪게되는 대우조선에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업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쓰러질경우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로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지원과 회사 차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 전반이 악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천억원을 지분으로 주는 출자전환 등의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만약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기업회생절차로 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 기업청산 절차로 인식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살려야할 기업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데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대우조선에 대한 쟁점 관련 일문일답. 

Q.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실패하고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고 했던 방침을 바꾼 것 아닌가?

A.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돼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015년 10월 정상화방안은 당시 시점에는 최대한 객관적 근거하에 수립됐으나 신규수주와 관련해 국제적인 조선업황 분석기관인 Clarkson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이 지속돼 약 2조원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발주처가 인도지연해 약 1조4000억원의 유동성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채권단으로서는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다.

Q. 이번 방안은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닌가?

A.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법정관리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향하에 추진돼왔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도 △인력·설비축소, 필수생산설비 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정리해 유동성 확보 △노사간 무쟁의·인건비절감 합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 실시 △국책은행·시중은행 및 회사채·CP 보유자가 손실분담을 위한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 등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다만 대우조선 파산시 국민경제적 영향·채권단의 손실확대 가능성·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처리(법정관리)의 방법은 신속하고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기업회생시스템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Q. 대우조선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부실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가? 

A. 대우조선에 추가자금을 지원할 것인가의 판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도산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부담이 얼마인가 △채권단 입장에서 추가자금지원으로 손실위험을 줄이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조선업은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고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커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고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잔량(2016년 말 현재 114척, 340억 달러) 세계 1위 업체로서 일시 도산시 조선산업 측면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시도산시 여신의 대부분인 RG(2016년 말 총여신 18조원 중 13조5000억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 때문에 선박건조자금지원을 통해 건조중인 선박을 완성·인도하는 것이 전체적인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채권단은 자금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원규모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Q. 2차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정상화는 가능한가? 

A. 이번 대책은 수주부진이 좀 더 장기화되고 대우조선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을 모두 노출시켜 극히 보수적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노력도 추가 설비·인력 감축 등을 통해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 나가도록 보완하는 등 중장기적 시각으로 수립했다. 

정부·채권단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 하에 부채비율 250%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추고 매출 규모를 7조원 내외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7~2018년중 대거 인도해 경영 불확실성 제거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특수선 부문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조선산업 업황회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로는 경영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1단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로 우선 전환하고 2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즉시 '경영능력 있는 주인을 찾기' 위한 M&A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다.

Q. 2015년 10월 수주전망 110억달러, 지난해 7월 수주전망 62억달러 모두 틀렸는데 현 계획의 수주전망은 달성 가능한 것인가?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A. 과거 수주전망 등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 극히 보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외국전문기관조차 지난해 수주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조선업 수주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조선업이 저점을 찍었다는 점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을 예상된다는 점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한 작년 대우조선이 15억 달러 신규수주를 달성한 상황에서 올해 20억 달러 수주목표는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번 구조조정 방안의 근간이 된 수주전망(2017년 20억 달러, 2018년 54억 달러)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판단한다. 

Q. 정상화에 실패한 현 정부·채권단은 손을 떼고 대우조선의 처리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는가?

A. 정부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차기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나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경제적인 파급효과,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4월 유동성 부족을 잔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할지라도, 새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하게 돼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영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치료해야만 추가적인 부실 확대 최소화가 가능하다.

결국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추진을 계속할지 여부 및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현 정부와 채권단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한다. 

Q. 2015년 10월 지원부터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는지?

A. 이제 국책은행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중은행도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여신 축소 및 충당금 적립 등 충격을 흡수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모든 이해관계인 손실분담 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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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는 너무나도 많이...

대우조선해양이 왜 대마불사인지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을 설득시켰는지

수주하는 배들이 왜 저가수주인지..

수은과 산은이 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공동책임을 요구하는지

정말...

게시글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블로그에 '대우조선해양' 만 검색하더라도 게시글 30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이번 대우조선해양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전부다 위 발췌한 기사에 있기에...

그저....

이번 지원책이 마지막으로

정부의 희망대로 미래가 밝은

조선업계 1위 대우조선해양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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