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피해보상
주한미군 헬기 총탄, 민간 사무실에 직격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547441 지난 14년 포천에서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주한미군 훈련장 인근 민간 사무실에 기관총 총탄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이 업체는 냉장고, 에어컨 설치 업체라 위험물질이 많았기에 자칫 잘못되었으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용 사격훈련장이 있는 지역은직, 간접적으로 군사 훈련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한미군이 공무 중 피해를 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을 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