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피해보상

 

 

 

 

주한미군 헬기 총탄, 민간 사무실에 직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547441

 

지난 14년 포천에서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훈련장 인근 민간 사무실에 기관총 총탄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냉장고, 에어컨 설치 업체라 위험물질이 많았기에

자칫 잘못되었으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용 사격훈련장이 있는 지역은

직, 간접적으로 군사 훈련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27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한미군이 공무 중 피해를 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장시간 기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상심의회를 국방부로 이관하여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영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사격 훈련장?

 

 

우리나라 군대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꾸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사격 훈련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용 폭탄과 실제 폭탄을 연습해야 하는데

비좁은 한반도의 특성상 훈련장이 제한되어

대부분 승진훈련장과 직도훈련장에서 평일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런 훈련장을 축소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훈련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정집에 날아든 포탄…'오발탄 공포'에 떠는 주민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41507

 

지난 12월 30일 포천에서는 또 포탄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매년 포천시에는 축사에서부터 기도원, 인근 임야까지 다양한 곳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하소연해보고 주한미군에 하소연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보상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훈련장은 국가에 진정을 내고 하소연을 하면 보상금과 피해 방지가

적절히 조치되는 편이지만 주한미군이 공무 중에 발생한 피해는 알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신속 보상이 가능하게 만든 이번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어

조금이나마 주한미군에 대한 압박과 피해 보상에 대한 신속함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ps :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발생된 문제의 배상금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걸?

 

 

김광진 "주한미군 한국에 배상금 15억9천만원 미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510272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발생된 피해액을

정부가 우선 100% 지급하고 주한미군은 나중에 배상액의 75%를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값싸게 주한미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영...

 

 

2014년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부담금은 1조 600억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