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넘쳐나는 나라??

 

서울 시내는 항상 복잡합니다.

출퇴근 시간때는 도로가 항상 북적북적하고 대중교통은 만원입니다.

도로 폭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건..

바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의 불법 도로 점유입니다.

 

 

 

 

도로 막고 보행자 위협… '무법자' 면세점 관광버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101198

 

 

서울 시내에 신규로 생기는 면세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건설이 늘어나면서

유동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그와 반대로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규로 늘어난 면세점에 대형 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해도

서울 시내라는 특수성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면세점 주변 관광버스 민원 들끓는데.. 단속은 뒷짐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3544511

 

 

심지어 단속도 뽀족히 일어나지 않기에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직장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은?

 

 

비단 대형버스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시내 및 거주지는 항상 주차장과의 싸움이였습니다.

서울에만 3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에 비해 확보한 주차장은 턱없이 미달하기에 

 

 

[이브닝 이슈] 골목 막고 보도 넘고, 범죄 부르는 '비양심 주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533966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이웃 간 주차 시비가 살인사건으로 '끔찍'…가해자 평소 '정신질환' 앓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112&aid=0002642192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 시비로 인한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차장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민간 주차장 확보 정책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전용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수 있게 조치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합법화하여 이를 개선하겠다는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

 

 

 

"주차할 곳 없는데"…서울 주차장 확보율은 126.8%

http://news1.kr/articles/?2345396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10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무려 13년 기준으로 126.4% 입니다.

실 사용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감해 하는 상황과 반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주차장 보급율이 100% 넘었다고 하니..

이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확보율 100% 말 그대로 말장난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으면

하태경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주장하는 주차장 확보율 100% 와

실제 주차난에 시달리는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이름으로 주거지 도로 옆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심각한 주차난을 소화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그조차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야간에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갓길 주차와 도로 무단 점유는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90년 전까지 건설된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노원과 목동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노원, 목동지역 아파트 단지는

매일 아침마다 주차전쟁입니다.

출근할때마다 남의 자동차를 밀고 끄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보율 100%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민간 주차장의 적자난??

 

 

 

하태경 국회의원은 민간 주차장이 적자난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간 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할려면 그에 상응되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전 대형주차장 '적자의 늪'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71

 

그나마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면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정부와 민간 업체의 잘못과 소수의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게시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중요한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빌딩 건축 용지를 기존 상업, 업무시설 등을

주거 시설까지 허용하는 점과 주차면적을 줄인다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민간업체가 적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주차면적을 줄이고 주거 시설까지 허용한다?

 

 

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중요한건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

 

 

 

우리나라 주차문화는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계산적입니다.

자동차에 투자하는 비용은 선뜻 지갑을 열지만

유지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차장 비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여 비용 지출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차문화가 나빠진 것이 

단순하게 자동차 소유자의 무조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주차장 확보율이란 숫자만 신경 쓴 정부도 문제입니다.

주거지에 접근성이 편리한 주차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턱없이 부족한 보유 댓 수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만 적극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접근성이 훨씬 좋은 도심속 주차장이 저렴하게 존재할수 있게되고

보유 댓 수도 넉넉히 보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국민들에게 성과는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결국 수치상 완벽한 100% 주차장 확보율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치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