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국회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굴러가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냉전 시대에 갈라진 한국과 북한은

정치 체제도 후원하는 국가에 맞춰 선택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반 강제적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민주주의 꽃이기도 한 삼권분립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정치나

어느 국민이나

어느 문화나

 

완벽한건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당연히 존재하고

보통은 그것을 감안하며 선택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며

또 타협과 양보, 교류를 하는 정치가 바로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막바지이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는 선진화법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계류되어 있는 이 개정안은

우리 국회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의안이기도 합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215)>

 

 

주요내용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부작용을 내제하고 있기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국회로 이동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강창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에서 3선을 한 중선 국회의원이며 한미 FTA 체결 특별위원회도 역임하고

한일 의원 연맹 간사장까지 맡고 있는 정치력이 상당한 국회의원입니다.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대상 속 역대 사례보니 전두환 前대통령 '최다'…누구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8&aid=0000034924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총 14회로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사면권 사용이 제일 많았고

노태우 정부 6회, 김영삼 정부는 9회, 김대중 정부 6회,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이번 박근혜 정부 1회 였습니다.

 

보수,  진보 색깔을 떠나서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항상 정치적인 결단이 많았습니다. 

사면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지만 사면권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분위기 쇄신이였습니다.

또 근래들어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치권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할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으로

200만명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와 6만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되고 서민들을 구제해주기도 하지만

또 기업 총수를 특별사면을 시행하여

기업에게 국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압박을 하는 정치적인 딜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이슈가 공존하는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입니다.

 

언제나 장점이 존재하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사면권에 비례되는 무게를 (사면에 대한 비난) 감당할수 있는 무게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 본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간접으로 국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형태이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문제지 국회가 그 권한을 소유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의 답은?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판단하는겁니다.

비록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유착되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에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에

누가 정의고 누가 악인지 판단하는건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고 직접 체험하게 되는 실물 경기가 중요하지

미래에나 체험할수 있는 정책이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이념논쟁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치현실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