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1부 - 북한의 핵무기란?

혹시 이번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북한 핵실험 규탄을 결의한적이 있는거 아시나요?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8444)>

주요내용

대한민국 구회는 2016년 1월 6일날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재밌는건...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북한 핵개발 역사

북한의 핵 개발역사는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망명한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에서 70~80년때부터 차근차근 핵개발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부터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폭격시도에 

또 1995년 핵개발 중지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약속,

하지만 결국 2003년 1월 10일 NPT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일으키며 그 위세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받게 된 남한의 충격은 선전포고 전 수준의 공포였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오로지 북한 핵개발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정치적인 핑퐁게임이 진행되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ICBM?? SLBM??

핵무기는 인류가 개발한 무기중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하나만으로는 그 강력한 효과를 볼수가 없습니다.

즉, 핵무기를 이동시킬 이동수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를 지구상 어디에든 투발할수 있는 대형 미사일이기에 

북한도 대포동 시리즈부터 은하 3호 미사일까지

전 세계 어디든 발사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며 

북한 정권이 목을 매달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중에서 탐지하기 힘든 잠수함의 특징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세계 어디로 발사가 가능하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한층 더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UN 상임이사국들은 

전부다 SLBM 을 탑재한 잠수함들을 보유중이며 운영중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 구형 잠수함으로 계속 실험 및 시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SLBM 을 성공하게 되면

진정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할수밖에 없을겁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방어는??

사실 한국 군대는 북한의 핵 무기를 막을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나마 공격무기로는 제한적으로 폭격이 가능하지만

방어로 전략을 변경한다면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비대칭 전략으로 북한이 벼랑끝전술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을 방어하기 힘든 이유는

북한과 남한이 매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불과 몇 분 후면 남한 영공으로 이동할수 있는 짧은 거리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했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렴하고 보유량이 많은 단순한 스커드 미사일로도 핵공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가 바로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입니다.

공격무기 대비 방어무기 가격이 훨씬 비싼것도 문제지만

중요한건 비용 대비 효율이 안좋다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매우 저렴하기에 1발당 40억에 해당되지만

방어무기인 패트리어트는 (PAC-3 버전) 미사일 136기와 차량 패키지만 무려 1조 5천억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주장대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점도 

한국군 단독 능력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리 사전에 핵무기 위치를 파악해야 하지만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군사위성도 부족하며

폭격에 가능한 전투기 보유 숫자도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도 핵무장??

북한이 핵무기로 죽기살기식 도발을 해온다면 재래식 무기로는 막을수가 없습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도가 핵개발을 진행하자 파키스탄도 

재래식 무기로는 답이 없다는것을 인식하고 인도에 대항하여 핵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서방제재를 받았지만 꾸준히 제재를 버텨왔고

현재는 인도의 큰 위협 없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핵무기에 대항한 대응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새누리 "핵보유 해야"…국방부 "비핵화 원칙 고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0878797

그러기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에 대한 개발능력은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해서도 시도조차 안되는게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보관능력과

고체 로켓으로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에 핵위협을 받는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무역국가이며 자원도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UN 상임이사국이 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핵확산금지조약 (NPT) 을 탈퇴하는 순간 

엄청난 경제 공격을 받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핵실험 및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관련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2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