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미래는?

 

 

 

 

과거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푸는 한편 지방경기 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을 지방에 분배하여 이동시키는 일명 혁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시작된 혁신도시는

2007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한다는게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 10조짜리 '한전 부지' 진짜 주인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871327

 

한전본사가 나주로 이동하면서 남게된 예전 본사 부지인 강남 한전부지는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이 10조원에 입찰하여 획득한 화제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간 현재

과연 정부가 예상한 만큼 혁신도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469)>

 

 

주요내용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국토연구원에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여 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증진시킨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혁신도시에 기대한 목표는?

 

 

혁신도시는 원래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을 벤치마킹한 정책입니다.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란?

80년대 일본은 정부청사를 건설할 저렴한 땅이 필요했고

후보지로 사이타마가 결정되어 이전하게 되자 정부청사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혁신도시 이전에 

정부기관을 이동시켜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과천시’입니다.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도시로

건설 당시 과천 종합청사를 기준으로 균형있게 도시가 설계되었습니다.

공무원 도시답게 소득수준이 높고 문화 및 치안도 안정적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과거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 곳곳에 과천과 같은 도시들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혁신도시 성과는?

 

 

 

 

완주 이서면 인구 '급증' 이유는…"역시! 혁신도시 효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133611

 

혁신도시 이전 1년, 전남 나주 한전 본사 가보니…논밭뿐이던 도시에 ‘전력 허브의 빛’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663509

 

일단 혁신도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합쳐저

침체되어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주변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속속 이주를 진행하고 있어

상당한 고용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평가 차례입니다.

 

 

성장동력 '혁신도시' 빛좋은 개살구…기대효과 미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060956

 

혁신도시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들을

반 강제적으로 내려보내 지역과 융화되어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방경기 활성화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사 결과

공공기관 이전율은 이미 90% 이상 진행되었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임직원은 25.3% (1951명) 이였고

나머지 나홀로 이주가 65% (5022명), 통근자 9.7% (752명)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인 혁신도시는 현재까지도 계획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나 교육 등 기반시설들을 사용하는 가족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라고 하면 살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일하는 가장이 혼자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말에만 올라오는 주말부부를 선택하지

쉽게 기존에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에는 문화적 교육적 시설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편리한 교통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와 KTX 는

지방과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혁신도시가 단순하게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부동산 땅값만 올린 그런 단점만 많은 정책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중,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단점으로 지목된

문화, 교육 시설 등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혁신도시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

 

 

다만...!!!!!!!!!!!!!!!!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말대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집단 급식소를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로 한다는건..

지역주민들에게는 호재일진 모르지만 직원들에게는 귀찮은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