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손해배상청구권
우리는 항상 망각합니다.매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면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점차 잊게 됩니다.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입니다. 2011년 도가니란 이름의 영화로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부랴부랴 정부와 검찰, 국회는 도가니 특별법을 제정하여다시한번 사건을 재조사를 하게 되고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추악하고 끔찍한 범죄가 속속 밝혀졌습니다.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이후대중은 점점 멀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실망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11월 08일.......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