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민감한 지방법원?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지방법원이 18곳이 있으며 그중 43곳의 산하 지원이 전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지방법원은 대부분 민사와 형사의 1심만 담당하고 그중에서도 더 작은 시, 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협의이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관활구역은 접근 편의성으로 나눠서 결정됩니다. 간혹 접근 편의성이 불편할때는 국회에 입법되는 개정안들이 있는데..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광명시의 경우 바로 인접한 안양시를 두고 좀더 먼 안산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발생되고 있어 이 부분을 가까운 곳 (광명시 관할 법원 안양시) 으로 수정한다는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국회의원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