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점점..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들어서자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파워게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은 역시..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이죠..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정부 '제동 카드'가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706116 서울시는 예정대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반대 의견과언론매체를 통한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지만..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자서울시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