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점점..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들어서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워게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은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이죠..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정부 '제동 카드'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706116

서울시는 예정대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반대 의견과

언론매체를 통한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되는데..

법적 분쟁이라는게 빠른 속도의 판결은 있기 어렵다는 점을

서울시가 이 부분을 이용하여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해봤자 전혀 손해볼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왜 이토록 극명하게 충돌되는 걸까요?

원인은 뭐든지 간단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절대 갑의 위치에서

대선주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도 같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량권입니다.

애초에 1년 예산이 30조인 서울시에서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로 매우러 50만 원 씩 지급하는 예산 90억 사업에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이용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 이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건 누가 봐도 권한 남용인 거죠..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인 걸까요?

ㅎㅎㅎ..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굴곡의 역사였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정상적이라면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6.25 전쟁으로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

연달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폐지 수순을 밝게 되어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추진되면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부활하여 

1991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한 거죠..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재원이죠..

지방자치를 시행하려면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재정에

독립을 해야 하지만 위 사진처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서울을 뺀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는 항목이 매우 적고

대부분 세금이 국세로 빠져나가는데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있어야 뭘 하든 하는데.. 

중앙정부에 예산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거죠..

한마디로 반쪽짜리

생색내기용 지방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영향을 끼치는

대선주자들의 파워를 하락시키기 위해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임덕이 오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조용히 하게 만드는 거죠..

<국회와 입법 - 자치단체장의 분노 링크가기>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SNS 를 이용해

이런 문제점을 직접 호소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