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청년수당' 강행으로 불꽃튀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5일만에 1천명 지원…복지부 "수당 지급 막을 것"(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53150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벌써 약 1천 명이 지원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짜로 뿌리는 돈이 아닌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하는 등으로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예방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나설 상황이 아닙니다.

Why?

민주주의 시스템 중 하나인 지방자치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압박하여 뺏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공정하게 뽑은 겁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장이 500억 삽질을 하던 돌을 던지던

포퓰리즘이던 뭐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나서서 끌어내리는 게 답인거죠..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잡질 못할망정..

서울시가 자신의 예산인 30조에서 단 500억 원 집행하는 사업에만 불을 켜고 있으니..

오늘도 여전히 매우 덥습니다.

짜증이나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는 날이기에..

릴렉스 릴렉스 하시며 하루를 보내세요.. ㅎㅎ;

07월 11일 월요일

내츄럴 폴리틱스 시작하겠습니다.